野 “독과점 폐해 공감대” 與 “데이터 보호”… 온플법 각론 협의 남아

의원발의안 8건·정부안 1건 계류
野 “반드시 연내 처리”… 與 ‘신중’
정부 ‘자율규제’ 궤도수정 불가피지난해 1월 여야와 정부가 모두 발의했다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 동력을 잃었던 대형 플랫폼 갑질 규제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가 부각되면서 입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자율 규제에 방점을 두면서 온플법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거대 플랫폼의 독점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 온플법 법제화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 대해 기존 반독점법과 다른 별도의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신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확실히 장담할 순 없지만 정부 측을 설득해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관할권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싸움을 벌이게 되자 양측 안을 각각 손질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됐고, 온라인 생태계 위축 등 플랫폼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자율 규제 방침이 정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재조명받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관련 법안은 의원 발의 법안 8건, 정부안 1건이다.

여야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시설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디지털정전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조승래·변재일 의원은 전날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안보실 주도로 출범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플랫폼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급선회하고 있다”며 “여야가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과거엔 약간 유보적이었는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공정위 국정감사 때 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온플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독과점 피해 등을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 영역을 해치거나 일종의 규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내일(19일) 당정 협의에서 어느 법안까지 개정할지는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긴 이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문제에 대해선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이슈(온플법)와 독과점 남용 이슈는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도 거대 플랫폼들의 갑질 폐해가 연이어 불거지고 규제 여론이 비등하면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