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속 폭리 축재”…이재명, 은행들 ‘고금리 장사’ 작심 비판

“국민 고통 속 폭리 축재”…이재명, 은행들 ‘고금리 장사’ 작심 비판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0-19 11:24
수정 2022-10-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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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은행들의 ‘고금리 장사’를 작심 비판했다. 대출금리는 왕창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꼼수로 엄청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으로 배를 불리는 은행들의 구태를 질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 2분기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고, 4분기엔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 과도한 축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 이자만 늘어도 약 18조~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 (국민)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폭리로 잇속만 챙기는 은행들을 백성들 고혈로 배를 불린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에 비유하며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과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에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십, 수백% 이자를 부담하는,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도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위기일수록 다수인 약자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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