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험, 대미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가늠자
‘공급망 협력서 대립 안한다’ 시그널 줘야

시진핑 주석 3기 체제 돌입 이후 동북아에서 당장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의 단순한 ‘경중안미’(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식 정책으로는 새로운 대중관계가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핵문제를 고리로 북중 및 한미일 간 연합 전선이 치열한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경쟁·협력 역시 염두에 두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제20차 당대회 발언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된 국제질서를 일방주의라고 비난했지만,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이나 갈등 악화는 피하고 생산력 측면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 미국 위주의 상부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24일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전술핵에 맞서 핵전력 강화로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반도의 전략핵 배치는 미중 모두 원치 않는 만큼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교수는 이어 “이런 차원에서 북핵실험 역시 중국은 원치 않지만, 이것이 미중 사이 전략 경쟁보다 우선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명분상 북 핵실험을 반대할 순 있지만, 실제로는 대미 지렛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우리 정부 역시 대중 관계 관리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한중 관계가 모두 지는 루즈 게임으로 가지 않도록 채널을 구축하는게 관건”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과제는 한중관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일단 시 주석이 3기 체제의 세부적인 안정적 구축까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나 적대 관계 돌입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이유로 양안 관계에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 대만 문제로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은 당분간 적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대중 무역과 경제 안보 측면의 세부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도 시급하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대중 무역은 주로 중간재 부품 위주 수출인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 역시 연속적 영향을 받고, 미국의 대중 규제 심화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 안정성 문제도 적잖다”면서 “중국이 성숙기술(첨단기술 한단계 아래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도 대비해야 미국 위주의 공급망 견제에 대처할 수 있고 중국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등극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 중국의 압박에 동시적으로 버텨 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번 제20차 당대회에서 대외적인 규범(글로벌 스탠다드) 존중에 대한 단서를 열어놓으며 향후 미중 경제 갈등 대처에 대한 문을 열어놓은 점도 눈에 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시 주석이 당대회 활동보고를 통해 중국의 독자적 생존 강조와 동시에 외국과의 경제 협력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형 개방을 견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식료, 에너지, 자원 등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국 기업과의 협력, 표준, 규범을 감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국이 공급망 협력에서 미국에 한 배를 탔지만, 중국과도 대립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새로 출범한 중국 지도부에 대해 “상호존중과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23일 중국 측의 신임 최고지도부 인선 공식 발표가 이뤄진 만큼 축전 발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