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목적 앞선 방만재정” 文 정부 비판
재정건전 관리, 국가신인도 확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바꿀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최근 대통령 연설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자유’와 ‘연대’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들이 이번 시정연설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전세계적 금리 압박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위기감이 연설문 곳곳에서 드러났다. 639조원 규모인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버텨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장기적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나오기까지 국가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이같은 건전재정 기조가 계속될 것임도 시사했다. 불가피한 지출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전임 정부처럼 씀씀이를 계속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