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판단을 두고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도 그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당시 보도자료에서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수사 의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한 상황과 관련해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전 위원장 취임 뒤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미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수 차례 밝힌 상태다. 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판단을 두고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도 그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열린 학원 관계자 대상 권익위원회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수사 의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한 상황과 관련해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전 위원장 취임 뒤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미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수 차례 밝힌 상태다. 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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