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공세 민주, “경제 망친 윤석열 정권, 국민 심판 못 피해”

레고랜드 공세 민주, “경제 망친 윤석열 정권, 국민 심판 못 피해”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0-26 14:54
수정 2022-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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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인사말
이재명,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강원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김진태발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진상조사단’도 꾸렸다. 여권의 경제 실정을 부각해 향후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자본시장에선 제2의 IMF가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감사원과 검경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도 강원도의 조치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였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이라고 또 봐주는 것이냐”며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설픈 정치 셈법으로 무지의 김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동맥 경화에 걸렸다”며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 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도 여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건 직권남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절차를 어기며 온갖 곳을 감사하는 감사원은 왜 침묵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지사의 지급 보증 불이행 결정 직후에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으나 한 달간 방치했으니 시장이 난리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유찰되고 있으며, 매우 우량한 건설기업까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과 연결된 상황”이라며 “최근 자금시장 위기는 이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가 바닥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태”라고 했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지자체장이 촉발한 경제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 지사는 강원도발 금융시장 경색과 경제 위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며 “경제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과거 사건을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검찰 출신 수장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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