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너진건 대통령 국회존중”
대통령실 “준예산 검토 안해, 예산 협조 당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이 지난 25일 치러진 가운데 정치권이 더욱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내며 충돌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전날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안타까운 건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의 전통’을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윤 대통령은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정말 무너진 것은 대통령의 국회 존중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대통령의 사과없이 여야 협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국회에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 심사를 또다른 ‘대여 투쟁’으로 규정한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다”며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639조원 나라살림 심사를 앞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야당 말살을 공작하고 있고 이는 민생 말살과 동의어”라며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위기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예산 전쟁’을 예고하며 정부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 우리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발전,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대로라면 자칫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하지 못하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야당이 정부안을 가결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라면 답이 없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을 넘기면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소한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새로운 국정과제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준예산은 196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안 심의가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에서 “건전 재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전체 예산보다 6%를 줄였다. 불용예산을 줄였거나 무분별한 포퓰리즘 예산을 줄였다”며 “국가의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긴축하지만 쓸 곳은 쓰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도 예산안 논의에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