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인구문제 해결도구 아냐…여성가족부 강화돼야”

야권 일각에서 ‘성평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기를 드는 차원을 넘어, 여가부를 확대·강화한 ‘성평등부’를 인구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여성은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다”며 “인구문제 해결의 올바른 첫 걸음은 ‘성평등부’의 확대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성격차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의 출산률은 1.8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핀란드 1.59명, 노르웨이 1.53명, 뉴질랜드 1.61명, 스웨덴 1.67명으로 성 격차지수가 가장 낮은 1~5위 국가의 합계출생율은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의 올바른 첫 걸음은 성평등부 확대개편이고, 여성가족부의 강화에서 시작된다. 성평등 관점없는 인구정책은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정당이다.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남성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시대착오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성평등 관점에서 챙기지 않으면 여성의 삶, 그리고 나아가 남성의 삶에 까지 구멍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성평등 부처없는 기계적인 각 기능의 이관은 그저 여성을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로 본다는 관점”이라며 “과거 국가가 인구정책을 세우고 ‘두 아이만 낳아 잘 기르자’했던 가족계획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전용기 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등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의 제1차 토론회 성격이다. 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초고령화 시대 공적연금의 개혁방향 ▲인구충격시대, 대한민국 행복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인구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