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전운

여당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법”
야당 “공영방송 개선 협조하라”
‘카카오 먹통 방지법’ 합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 제동을 시도했으나 단독 처리를 막진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해당 법안들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의석수 배분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됐고, 무소속 1명은 민주당을 탈당한 박완주 의원이 맡았다. 사실상 민주당 4명으로 국민의힘 퇴장 후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도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 내용도 악의 그 자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은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서로 “독재”라고 칭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입법 폭주하며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독재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독재, 독재 하는데 대통령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인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과방위의 문턱을 넘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