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서 이견 노출, 내주 재회동

국민의힘 “文정권 말 알박기 탓”
민주당 “법 지킨 것, 제도 손봐야”

여야는 1일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해 ‘3+3 정책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협의를 미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고 논의 방향성만 이야기했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법안의 처리 시한은 연내까지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부 인사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공공기관장으로 재임 중인 것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성 위의장은 회의에서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부 국정 철학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면 좀더 수월하게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알박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대로 지킨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그 제도를 바꿔 보자고 모인 것”이라면서도 “현재 있는 기관장이나 감사는 임기를 지켜 내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여가부 폐지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아이러니”라면서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 강화, 확대돼야 할 시기”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정부 조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그동안의 여야 간 관행이었다”면서 야당의 원만한 타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