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이사회 확대 개편 ‘방송법 개정안’ 통과
與 “민주노총 입김 커 편파 방송 우려” 野 “근거없는 소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 내용에 줄곧 반대해온 여당이 항의 후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다만 전체회의 통과 후에도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심사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국민추천제 도입을 통해 이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공영방송에 민주노총의 입김이 커지는 것으로 결국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지만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여야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법안을 가결했다. 이후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