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위협,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책임 끝까지 묻겠다”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軍인력·장비 신속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항만과 시멘트 물동량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에서 벗어난 정유와 철강 업계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74개소였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북,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 주유소 재고가 동이 났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지난 1일까지 1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