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10억 준비해서 물어봐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법 안 지키면 고통 따를 것’ 尹과 정치공동체”
김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다”고 윤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또한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한창 바쁜데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다.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며 “한 장관은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한탄했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 밤에서 20일 새벽까지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즉각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 제보자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매번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졌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