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본회의 열기로…정기국회내 처리 불발
민주, ‘서민 감세안’ 반영 단독 수정안 발의 시사
與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VS野 중소중견기업 인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국이 급랭하면서 오는 15일로 데드라인을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서민 감세안’을 반영한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 주재로 전날 밤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에는 차수를 변경해 12월 10일에 처리했다.

여야 모두 시간을 벌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어제부로 의견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했다”며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혈안이 되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되는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서 서민 삶을 지켜드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만 드러냈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세표준 2~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 종업원들한테 돌아가는것인데 (민주당은) 교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