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2.12.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