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감세… 독자안 낼 것”
한 총리와 회동서 법인세 시각차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낮출 듯
종소세 최저세율 구간도 더 늘려
與 “법인세 내려 투자·고용 창출”
주호영 “다수당 돼서 감세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 정국에서 ‘서민을 위한 국민감세안’ 카드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서민감세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다수당으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남짓 감액한 규모의 자체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예산안·법인세 등과 관련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 감세 3법’을 (예산) 수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내년에 약 3000억원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정부안보다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중소기업이 아끼는 세액은 총 1조 7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략 5만 400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까지 늘리는 안도 냈다. 당초 정부는 이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약 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법인세를 내려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고용을 창출해 대한민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볼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만나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꼭 감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