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흔들림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사실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