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민생 경청 투어 재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등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지금 정부는 다수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오로지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 리치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정부를 향해 “그저 강자가 횡포를 부리고, 힘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끼리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게 된다. 정부는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가 불행한 이유는 바로 불평등, 격차, 양극화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진 기업은, 힘센 기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 많은 사람이 힘들어져 서구 선진국은 횡재세까지 걷는다”라며 “온 세상이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은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에만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을 위한 예산을 깎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아준다는 거냐”며 “억강부약으로 모두 함께 사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그런 것을 하라고 권력을 쥐어주고 세금을 내 월급을 주지 않냐.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尹정부서 민주주의 질식…공포감 젖어들어”
이 대표는 또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에 젖어들어 간다. 요즘 말하기 무섭다는 분들이 생겼다.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 월드컵 심판이 사고 치니 압수수색 하자는 댓글이 올라오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든 표현의 자유고, 어떻게 만든 자유로운 세상인데 갑자기 몇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가나”라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국민 안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눈발이 날리는 속에서 “궂은 날씨에 10·29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을 일으키는 게 나라 아닌가”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 협회 사무실도 마련해 드리고, 유가족을 만나서 대책을 못 세워 드릴지라도 하소연이라도 들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대표의 이날 천안 방문은 민생 경제 현장에서 생생한 바닥 민심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