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이모저모

영빈관서 예정시간 50분 넘겨 진행
이관섭·한덕수·주호영 등 총출동
尹 “출범 후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
국민과 약속 이행·문제점 점검 차원
내년 상반기 다시 자리 마련할 것”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직접 답변하는 생생한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50여분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패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고, 15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장소를 검토하다 영빈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두 차례 외빈 초청 만찬을 위해 영빈관을 활용한 바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윤 대통령 집무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120개 국정과제 현황판이 놓였다. 국민패널 100명이 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앉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국민 패널 사이사이에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자가 회의 개최 소감을 묻자 “국민패널 100여분과 (함께하고), 또 (실시간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긴장이 된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그는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가 120개라 양이 많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민패널 100명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부터 주택 구입에 관심을 둔 30대 청년, 노모를 모시는 60대 여성, 마약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 등 다양한 패널들이 직접 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충남 당진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장사하기가 어렵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문 닫는 집이 계속 나온다.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요새 떡이 잘 팔리는지 모르겠다”며 “부족하겠지만 정부의 정책 자금 또는 세제 지원을 활용하시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물은 한 패널의 질문에 답하며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뉴스를 계속 접했다”며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중범죄 대책을 묻자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관련 법·제도 개선과 피해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은 과거 마약 경험을 고백하며 최근 심각한 마약 확산 문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마약 단속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마약을 할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마약 유통·제조 엄단 기조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 관련,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전부 애국 정부”라면서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취임 후 강조해 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잘 지켜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