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도 예산안 지연되자 19일 국조 특위 가동
우상호 “19일 전체회의서 본조사 일정·증인 채택할 것”
與 “예산안 먼저 처리 원칙 지켜야”…추후 참여 여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를 19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을 감안했을 때 더는 특위의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안 통과와 관계 없이 국조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본조사 시작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면서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2차 가해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생존자 등을 언급하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전체 본조사가 당초 4주 일정으로 계획된 만큼 19일을 마지노선 삼아 ‘개문발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특위 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조 특위는 전체 활동시한 45일 중 21일만 남겨둔 상황이다. 우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일부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국조가 무산되는 것까지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했다.

특위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기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단 시작해보고 일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과정에서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여당 참여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만일 여당이 (19일 전체회의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일정 및 증인은 (단독으로) 채택하되, 현장조사는 야3당만으로 하고 ‘기관업무보고’와 ‘증인청문회’는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에게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이냐”며 “거듭 밝히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 불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증인 채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야당이 단독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나중에 청문회 때 어떻게 대비하고 방어하겠나”며 추후 참여의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