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처리

정부안보다 4조 6000억 줄어들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감액
국회선진화법 후 ‘최장’ 늑장 처리

여야가 22일 윤석열 정부 첫 나라 살림인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어기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소요됐고,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상 끝에 합의문에 사인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 6000억원 감액됐으며, 국회에서 3조 5000억∼4조원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2주택자까지 조정대상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막판 여야의 신경전이 거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안(5억 1000만원)에서 절반을 깎기로 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해 온 민주당과 정부 원안을 고집해 온 국민의힘이 한 발씩 물러났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때 반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6600억원은 증액했다.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