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후통첩’ 하루 앞두고 합의

與, 경찰국 등 합법성 인정에 의미
“국정과제 이행 위한 디딤돌 될 것”

野, 검찰 직접 수사 관련 13억 삭감
“공공임대 등 민생 예산 대폭 확충”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12월 15·19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 협상은 결국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22일 가까스로 타결됐다. ‘윤석열표 예산’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깎아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내용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각각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찰국 등은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한 항목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전액 삭감을,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을 고수했다. 여당으로서는 윤 정부의 주요 사업인 두 핵심 기구를 본예산에 밀어 넣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예산 13억원(30%)을 감액한 것을 강조했다.

경찰국 등 협상이 타결된 배경에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향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도 헌재 결정이 나온 이상 일부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액수는 줄었지만 합법 설치한 기관이란 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표 대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원안에는 없던 항목이다. 민주당은 협상 초반 7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최근 5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3525억원이 편성되며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예산을 챙기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확대도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전략작물직불 사업에도 400억원을 최종 증액했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법정 기한(11월 30일)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앞선 두 차례의 처리 시한까지 네 차례 데드라인을 어겨 왔다. 김 의장은 전날 23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 여부는 불투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그러나 양당 모두 김 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기지 말고 합의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으로서는 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되면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이 흠집나게 되고, 야당으로서는 전례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머리를 맞댔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국회 본청이 아닌 김 의장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빌렸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경찰국 등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임시국회를 별도로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