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정부가 레이저 대공무기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방위력 개선에 나선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대 추가 구매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중형 잠수함(3600t급)도 추가건조한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28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에 걸친 군사력 건설과 재정계획을 담고 있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필요한 국방예산은 331조원이며,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07조원, 전력운영비는 224조원 규모다.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5%(전년 대비 방식) 늘어나면서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7년 36%까지 늘어난다.

무인기를 탐지하거나 요격할 수 있는 4개 사업에 5600억원을 투입한다.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연구·개발을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한 뒤 전력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방해 전파로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역시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체계 개발이 진행된다.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역시 구매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서 운용 중인 드론 부대 2개 대대(중대 4개)에 더해 3개 중대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중형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 처우 개선 내용도 담겼다. 병장 기준 병사 급여는 현행 82만원에서 2025년에는 205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 포함)으로,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하루 1만 3000원에서 2025년 1만 5000원으로 각각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