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주호영 “제발 정신 차려라” 비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주요 일몰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20일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5배까지 늘렸고,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통과됐다.

일몰 법안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강보험을 국고에서 재정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쉽지 않지만, 연장 근로가 1월에 혼란이 생기면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고, 이날 본회의 부의 요구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농해수위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인데,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합류해 기준(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채웠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뭐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지 알고, 의석수 갖고 폭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제발 정신 차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