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위안, 충분히 논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른바 ‘누더기 K칩스법(반도체지원법)’ 논란과 관련,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새해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지시는 ‘K칩스법’에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 높였고,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의 공제율은 바뀌지 않아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제기됐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제안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한 총리도 이날 앞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 관련 개정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제율이 적어도 두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