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노사 법치주의 확립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현장 불법 행위 척결부터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계약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매주 민관 협의체를 열어 건설현장 제도 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 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또 조직적 전세 사기 ‘빌라왕’ 사건과 관련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주기 폐패널 관리 방안도 확정했다.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업체를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등 권역별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