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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의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의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무기명 표결에 부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는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으며 탄핵안 가결 직후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의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의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 2. 8 박지환 기자
2023. 2. 8 박지환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3.2.8. 도준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2.8. 도준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8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2.8.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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