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들어 ‘제3자 변제’ 시작…유가족 2명 수령
피해자단체 “눈 뜨고 못 볼 지경…허튼수작 멈춰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이다.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달 들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2명에게 각각 최대 2억원 상당의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 측에 전할 변제금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40억원 기부로 갖춰졌다.

12일 연합뉴스와 접촉한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유족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이 그간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 기업 배상 참여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변제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단체, 정부 변제금 지급 비판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변제하는지 불명확”한편 정부의 변제금 지급이 시작되자 관련 시민단체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2명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국내 기업들로부터 뜯어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변제한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금전 지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재단이 지급하는 판결금 명목의 금전이 원고들의 채권 소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다. 재단은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 받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작 ‘대신’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누구의 채무를 대신 해소해주는지 모호하게 표현해 피고 기업들의 책임을 무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같은 맥락의 지적이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줄곧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라면서 “재판에 지고 나서는 그 결과를 못 따르겠다는 일본 기업들도 낯짝이 두꺼운 일이지만, 굳이 피해국 재단이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얼치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라면서 “주권 포기에 남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와 머저리 신세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