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 개최… 입법 보완 논의
피해 사례 공유하며 개선안 호소

국민의힘은 18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수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제기된 독과점 및 각종 부작용 문제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 인사들은 소수의 포털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여론 왜곡’과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해 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많은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토굴 새우젓을 생산하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상품명인 ‘산속 새우젓’을 검색하면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온라인 링크로 자동 연결돼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 모바일 쇼핑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업체의 대표도 네이버가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지만 미비한 현행법으로 인해 법적 문제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 확립 ▲정보공개 법제화 ▲직접 규제 확대 등을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