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29일 새벽에 받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 기간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이러한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

NHK에 따르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북한의 위성발사대가 있는 북서부 동창리로부터 400~490㎞ 떨어진 서해상과 630~720㎞ 떨어진 서해상 두 곳, 2760~3180㎞ 떨어진 필리핀 해역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공위성 발사체가) 난세이 제도(일본 남단 규슈섬과 대만 사이 섬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으로 북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위성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언론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은 ICBM과 사실상 기술적으로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이미 예고된 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는 등 북한의 위성 발사는 시간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일본 남단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 등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한 바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의 발사가 된다. 당시 북한은 그해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일정을 같은 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위성 발사를 단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상세히 발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NHK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차례 쏘아 올린 것은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성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위성이 영상 촬영과 데이터 전송 등 고도의 기술을 갖췄는지는 알 수 없다”며 “위성 발사는 긴밀하게 협력 중인 한미일에 항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