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민간 건물 계속 사용
행안부, 원안위 이전 방치 지적
정치권, 소재지 명시 입법 추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서울 민간 건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로만 매달 1억원씩 내는데 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안위를 둘러싼 지방 이전 공방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건물 임대차계약을 2026년 7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보증금은 9억 7793만원, 월세는 1억원 수준이다. 지난 2년간 지출한 월세와 관리비는 34억 6753만원에 달한다.

원안위는 종전에 정부와 KT가 함께 소유한 서울 광화문 KT 건물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해당 건물 리모델링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고려해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며 2021년 8월 현재 위치로 옮겼다.

행정편의주의가 원안위 지방 이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원안위가 지방 이전을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원안위는 “행안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 원안위 이전지로는 세종과 대전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경주, 전남 영광 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원안위 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원안위가 중점 과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서울 잔류 정당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30㎞ 인근에 위치하도록(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안) 하거나,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 등에 모으는(조승래 민주당 의원안)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반면 원안위는 정치권의 이러한 목소리가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