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3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3안주영 전문기자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3 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3 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 ·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받고 있단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 높이기 위해 9·19 납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