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3 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3 안주영 전문기자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3안주영 전문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3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