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상비전력, 지난해 48만명
2043년에는 33만명 급감 전망
성일종 “미국·영국 등 참고해야”
국적 취득 후 66개월 부사관 복무 형태 등 검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성 의원은 1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국군 상비전력이 지난해 48만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및 특수부대 위주로 소수 외국인 모병제를 운영하는 영국·프랑스·스페인 사례 예시로 들며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현행 육군 임기제부사관(병 복무기간 18개월+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과 유사하게 국적 취득 후 5.5년(66개월)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병사 월급이 1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해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다.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능력과 학력기준을 적용하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에 봉사한 후 국내에 정착하면 구인난을 겪는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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