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양당 의원 “법카 유용·서울-양평고속도로 정쟁 자제” 제안도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첫 질의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라고 묻자 “공익제보자라고 인정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권익위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 비싼 탈모상품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고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끄집어냈다.
허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홍 의원은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원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감이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김민기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며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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