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결산사업설명 자료
외부지적 사업 192건 중 43건에 누락
감사원에도 같은 자료 제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5/SSC_20231025171938_O2.jpg)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5/SSC_20231025171938.jpg)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매년 3월 국회에 제출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국정감사와 예결위·감사원·언론보도에 의해 지적된 ‘외부지적사항’을 기록해야한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76건의 세부사업 중 최근 3년간 외부지적된 사업은 192건이었고, 43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지적 평가를 누락했다.
이 중 ‘해당없음’ 으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가 총 27건이었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16건이었다. 사업에는 인재양성, 위성개발, 연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됐으며 과기부는 지난 3월 감사원에도 해당 자료를 3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중 일부. 박찬대 의원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5/SSC_20231025171948_O2.png)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중 일부. 박찬대 의원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5/SSC_20231025171948.png)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중 일부. 박찬대 의원실
박 의원은 “한 해의 나라 살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한 것은 국회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전 부처를 전수 조사하면 문제점이 더 나타날 것이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을 통합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