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선지급된 8000억 규모
대출 변동금리 줄이고 ‘고정’ 확대
‘스트레스 DSR’ 연내에 신속 도입
모든 소에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인파 밀집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코로나19 당시 이들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의 환수 조치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덜어 주기로 했다. 또한 매출 증대를 위해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까지 백신 400만 마리분을 도입한다. 또 이번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자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