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의사들, 본분 못지켜 안타까워…의료개혁은 과업이자 국민 명령” “증원 늦추면 그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의료개혁 토론회도 개최”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끝)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물가 정책과 관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