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쿠데타·이스라엘 하마스 사례 참고
자국민 철수 지원과 협력 협의하기로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6일 양국이 재외국민협력각서를 체결해 제 3국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각서에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사항을 담았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출입국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 간 왕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일 항공 노선을 이용한 한국인이 1950만명, 일본이 600만명 가까이 된다”며 “한국 사람들이 더 긴 줄을 서고, 시간을 소요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출국 전에 입국 심사를 병행하는 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