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계 전향적 결단 해주길”…尹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민주 “의료계 전향적 결단 해주길”…尹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9-10 17:43
수정 2024-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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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다른 명분을 주자는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이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2027년도 증원분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당정은 이미 2025학년도 수시 입학 절차가 시작된 만큼 2026학년도 증원분부터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끝까지 협의체에 불참하면 국회 내 대책기구를 대신 만들자고 했다. 그는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복지부 장·차관 문책론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고, 의료계도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를 앞두고 강경한 입장이어서 진 정책위의장의 중재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음에도 서울시 교육감에 재출마하는 곽노현 예비후보를 향해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지 않지만 곽 전 교육감이 진보를 표방한 후보라는 점에서 쓴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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