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지방 더 어려워”
“파견인력 신상털이 명백한 범죄고 엄단”

대통령실이 11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비서관을 보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한 것과 관련해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따라 군의관·공보의 파견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돼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고 (의료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과 인력난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의료진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으로 현장에서 보고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통상 9월은 의사들이 병원 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이며,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다수가 수도권으로 옮기며 충청권·강원권 등 일부 지역들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파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은 지난 5~10일 전국 17개 시·도의 수련 병원 또는 대학병원, 중소병원들을 각 1개씩 총 34곳의 의료현장을 방문했다. 응급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자는 차원에서다.



이 관계자는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과 관련해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 지역 및 필수 의료 확충, 필수 의료와 배후 진료의 수가 정상화 등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는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과 수가 인상, 진료 지원 간호사(PA) 처우 개선, 중환자실 지역 가산 수가 조정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문제 제기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선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 쏠림, 원활한 환자 이송의 어려움, 저수가 문제 등은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파견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에 대한 신상털이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엄단할 사항이고, 의료계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