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문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출석
韓 “수수료 내려라, 올려라 부적절”
“정부는 어려운 분들 타겟 지원”
전 국민 25만원 지원 효과 공방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를 떠넘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11일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에 출석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언급하며 “9.8%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자영업자들 경영이 아무리 잘 돼도 영업이익 7%가 안 되는데 9.8%는 어마어마한 폭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대방의 매출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직접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그러한 (높은) 수수료 적용을 받는 분들에 대해 타겟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 하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율규제의 도그마에 빠져 쿠팡과 배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 티메프 사태 같은 것이 터진 것”이라며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 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치권의 주요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대한 여러 진단도 나왔다. 한 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에 대해 “과거에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나 기업 지배구조 등을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면에는 배당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이기에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장기업 측면에서는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완전히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서 행정안전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에게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4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그렇다면 선별해서 지급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으니 타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자”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민생지원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외면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단 생계 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우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맞받았다.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오는 18일까지 추석 연휴에 들어간다.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12일 본회의 상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12일 대정부질문 파행 우려가 커졌으나, 결국 상정이 불발되면서 대정부질문이 정상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