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당 독재 민낯” 비판에
野는 명령장 회피 형사 고발 방침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처리한 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직 중대 범죄 혐의로 판결을 눈앞에 둔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과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동행명령을 남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 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선택했다”며 “김 여사 관련한 증인·참고인만 1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감 동행명령을 강행 처리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보내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가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입장을 인용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 주는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국회 결정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회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포함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관련 등을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