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화일 4월2일, 업로드 4월 14일 ● 유권자들의 고민은 결국 ‘먹고사니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에 내던 돈을 추가시키는 증세 이슈는 선거를 앞둔 정당이 접근하기 꺼리는 주제입니다. 역으로 국가의 지원금은 정당이 앞다퉈 반기는 소재일까요. 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국면에서 꼭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먹고사니즘은 혜택받는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내 표가 수혜 정책에 포함됐는지, 또는 정부의 징벌적 정책에서 빠졌는지를 다투는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강남의소리(VOG) 전편은 유튜브 패스추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