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약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최대 강점은 각각 신뢰도와 실효성으로 분석됐다. 반면 양당은 각각 재원 조달과 예산 추계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정당별 공약에 대한 SWOT(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Threat) 분석에서 확인됐다.

●與 - 신뢰도 높지만 재원조달 방안 미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정책의 연속성이 높다. 대부분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통계가 뒷받침되는 등 정책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유아와 청년, 노인 등 세대별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노인 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탄력성이 있다.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요 예산 추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은 미흡하다. 포괄적인 세대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년 등의 정책에서는 내용상 충돌점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와 대안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들로 구성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민주화 등 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정책적 변화 노력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 지지층과 함께 포괄적 보수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옛 한나라당 정책과 다른 부분이 많고 기득권 포기를 위한 명확한 방법도 없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개혁적 유권자를 흡수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지층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 정부 정책 계승이 기조인 만큼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라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野 - 실효성 높지만 예산추계는 불명확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정책을 재원 조달 계획과 연계해 제시하고 있다. 핵심 공약의 이행 절차는 물론 재원 조달 방안도 연도별로 구체화하는 등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경제 민주화, 사회적 일자리, 인권 개선 등 삶의 질에 대한 폭넓은 정책을 담고 있다. 부패 방지와 국민의 정치 참여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반성 없이 연계된 정책들이 상당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 조달 방안은 명확하지만 일부 공약에서는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인지에 대한 소요 예산 추계가 불명확하다. 대다수 정책이 19대 국회 임기 이후인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잘못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와 3대 개혁, 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대 간 일자리 나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생략돼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충당을 위한 대안이 없어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 순수 임대주택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 운영 등 공공성을 강조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