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과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4일부터 3회에 걸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주요정당의 지역별 정책공약을 권역별로 묶어 집중 점검한다. 지역정책 분석 작업에는 각 권역별로 행정학회 소속 교수 15명이 참여, 정당별 지역정책을 ▲소통 ▲형평성 ▲현실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평가기준에 맞춰 분석했다. 평가교수의 정치적 성향을 최대한 배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정책 분석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정당별 평가분량은 현 정치지형별 분포도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각각 40%, 나머지 2개 정당을 10%씩 배분해 진행했다. 다만 선진당과 진보당의 경우 지역별 공약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지역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승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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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 與野 경인고속도 무료화 ‘형평성 문제’… 경기북부 공약 부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인천지역 공약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당 모두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과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해양자원 활용 등도 유사한 공약이었다. 이는 지역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되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행료의 전면 무료화보다는 통행료를 일정부분 인하하고 일부 통행료 수입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버스 교통망 확충이나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인천 지역 공약 가운데 차별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도시 재생 및 재정비, 민주통합당의 부평미군기지 이전과 서해의 평화적 경제중심지역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시민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민주통합당은 남북한과 동아시아라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인천지역의 역할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지역의 정책 공약 역시 양당 간에 유사점이 많다. 광역교통망 구축 강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점으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복선전철화, 수도권교통본부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과 남북 및 유라시아와 연계된 국제적 교통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소통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할 여지는 별로 없지만 새누리당은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했고, 민주통합당은 미래지향적 특성이 강하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 중복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오랜 기간 저개발 저성장의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양당의 공약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새누리당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몇 가지 독자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거나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문화적 개발과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관광개발 방안 등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미군 공여지를 통일 관련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양당의 경기북부지역 개발 논의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재원조달 방법 및 현실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 등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도 ‘7대 비전’의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을 약 32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재정·복지·조세’ 개혁으로 추가재원 34조 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보여주고 있다. 두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다. 우리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16.56%에 이른다. 그만큼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각 후보들의 경기 지역 정책공약은 복지와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구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 확대를 위해 내세운 공약들은 자칫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야 모두 인천과 경기도에 대한 정책 공약은 이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를 다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재정 증가 방향을 세운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시 조정작업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김종래 교수·안영훈 박사

■ 강원·제주 - 한·미FTA 이후 농업활성화 대책 미흡… 제주해군기지 등 중앙당 차원 의제 집중

2010년 지방선거 기간에 강원도민과 제주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10대 지역의제들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강원도당과 제주도당은 이번 4·11 총선 공약에 이들 의제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총선이 중앙당 위주의 정치선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강원·제주의 농업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어느 당에서든 찾기가 쉽지 않다.

강원과 제주의 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은 수도권과 충청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당히 열악하다. 제주도의 경상수지는 75.02%로 재정운영상 경직성이 높고, 재원부족도 -16.32%이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강원도 역시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이 8.39% 수준으로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체세입의 증감률은 -7.37%를 기록하고 있어 자체세입 확보가 어렵다. 재정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실현가능성, 타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각 당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당들이 내세운 국책사업 추진 공약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 세수 조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총선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당 차원에서의 국가적 의제나 이미 알려진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해군기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모든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해군기지의 ‘제주도 관광미항 추진’,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 촉구’를, 통합진보당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백지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의 추진은 그 특성상 정부가 거의 100%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므로 국민적인 차원의 참여절차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대형 지역사업들은 모든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민심잡기용 공약의 유인책이 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지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선거 후에도 이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국책사업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정부와 지역 간 협력사업이 되지 못하고, 선동적인 정치적 논리와 타협으로 바뀌어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국책사업으로 거듭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다. 이번 강원과 제주 지역의 대표되는 지역현안사업들은 사실상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다.

끝으로 춘천 지역에서 ‘기상·기후 클러스터를 유치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은 시의적절하게 보인다. 제주도 역시 지역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당정책 공약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안영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