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주장 생애주기형 ‘보편적 복지’ 예산 국비의존 ‘헛공약’ 우려
대구·경북(TK)권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경제 탓에 여당 정서가 점차 옅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을 기치로 서민 복지를 위주로 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 “인프라 구축” 텃밭 수호… 민주 “서민복지” 틈새 공략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들은 ‘재탕 및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는 6월부터 분양에 들어가고, 군공항 이전 문제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세대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대구권 녹색전철망 구축도 이미 추진 중이다. 경북성장 연계기반 SOC 구축은 이미 건설 중이고, 경북첨단과학벨트 조성은 지난해 1조 5000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용역조사까지 마쳤다. 차세대 부품·신소재사업은 경산시와 구미시를 중점으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이렇듯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공약의 상당수가 이미 예산 배정까지 끝난 상태이므로 재원 조달이 원활하고 현실적이며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구 공약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SOC 사업에 대한 경제성장 기초공약이 보이지 않고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이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들은 지역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적 요구에 부합하려고 하는 소통의 의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빗장을 걸면서 서민복지 중심의 공약들을 내놓아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당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소상공인 보호, 무상급식에 맞춰 팔공산과 두류공원에 대한 장기 플랜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대구지역 공약 중 학교폭력 없는 도시 만들기, 군사공항(K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새누리당의 공약과 겹친다. 이는 양당 모두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약 중 그린에너지와 녹색산업,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지원 등은 역시 진행 중이거나 다른 정당과 겹친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 중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공연 중심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구시 사업 적극 지원 등은 서울과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는 대구시민들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 없는 대구’라는 공약은 현 정부 비판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활력 있는 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울릉도·독도만들기 등은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서민경제 및 서민복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시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조세부담 수준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약의 구체성,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새누리당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은 지역기반이 확고한 장점을 들어 모험을 회피하는 현실 안주적 내지는 정책대결을 피하는 소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장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송건섭 교수·황성수 교수
”동서균형발전” 한목소리… 재원방안 ‘모호’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지역 내 동서균형발전, 서부산권 개발을 앞세웠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신항만 간 철도 연계 및 배후지역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부활, 북항 재개발사업 확대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개발 분야 공약들은 지역 시민과의 소통 면에서 무난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추산 최소 6조~7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과 함께 지역 갈등이 지속돼 온 TK(대구·경북)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신항만 배후지 개발과 관련된 세부공약인 새누리당의 ‘동북아 복합물류 및 국제 환승센터 구축’, 민주당의 ‘유라시아 관문 복합 터미널 건립’은 이미 부산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 참신성 없는 정책이다.
울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신산업육성, 지역경제 분야에 역점을 두며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권 단일후보를 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노동·중소기업인·상인 보호, 환경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새누리당은 광역교통 인프라 등 광역경제권 활성화 공약을, 야권은 기존 원전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동남광역 경제권 추진에서 울산시의 참여도가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경남에선 ‘마산·창원·진해 통합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지난해 추진된 행정구역 통합의 후유증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계획이 모호하다.
반면에 민주당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행정구역 통합 재검토’ 공약에서 통합으로 인한 교부세 불이익, 통합청사 갈등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개시 환원을 주장하고 있어 총선에서 쟁점화가 예상된다.
등록금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새누리당이 ‘부산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30~50%)’ 공약을, 민주당 역시 ‘우수학생 200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주거비까지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원 확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약이 될지 의문스럽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정당별로 차별성이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노인·기초생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통합당은 ‘생애주기형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선 양당 모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지역 주민의 우려가 높아진 고리 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원전 1호기 안전성?담보?후?가동을, 민주당은 원전 1호기 폐쇄를 제시했다. 각 당 별로 원전정책의 포기가 아닌 정책 지속성, 기존 원전정책의 전면 폐지가 전제다. 낙동강 유역 개발 문제 역시 양당 모두 생태관광지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상징적 구호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된다.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재원만 제시되고 있을 뿐 재원조달 계획이 아예 제시되지 않은 한계를 노출했다.
민주당도 대부분의 공약에서 사업별 소요예산은 제시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부활, 지역 지원 자금 확대, 국비·지방세 비율 조정, 국내외 민간 사업자 참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향후 재원확충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간 구분도 모호하다.
새누리당은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요인이나 기준이 모호해 그저 다양한 공약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13조 3000억~16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국비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차기 정권이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인수를 꺼릴 경우 헛공약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박재욱 교수
2012-04-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