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기말 추진력 일단 유지/野, FTA·제주기지 압박할 듯/與, 靑과 거리두기 본격화 예상

임기 5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야권의 승리가 예상됐고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11일 저녁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개표 결과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원내 1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모토로 내세우고 이번 선거를 치렀던 만큼 새누리당이 기대 이상의 국민 지지를 얻게 되면서 이 대통령도 임기말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통령의 ‘하산길’도 한결 여유를 갖게 됐다.

●靑, 새누리 선전에 휴우~

물론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뒤인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수(153석)를 넘기며 압승을 거뒀던 때와 비교하면 정치지형이 다소 달라진 건 사실이다.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맞서는 의석을 확보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과제들을 곳곳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물론 제주해군기지 건설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 전 청와대와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그간 잠복했던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연루 의혹도 다시 제기하면서 특검과 청문회 개최를 놓고 정국이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취임 후 줄곧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 왔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2월까지 대선을 8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임기 5년차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확대 등 민생문제에 집중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후 불어올 정치 후폭풍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청문회 등 소용돌이 가능성도

이번 선거의 승리로 ‘박근혜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서며 ‘거리 두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당·청 관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임기말 청와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거는 당을 중심으로 치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선전한 것을 청와대의 공으로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좀 더 잘했더라면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향후 청와대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것도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야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닌 교묘한 의석 배분이 이뤄지면서, 측근 비리 등과 관련해 야권이 실체가 없는 정치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