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 주력… ‘주식양도차익 과세’ 핫이슈

총선이 끝남에 따라 정치권의 공약들이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모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어느 선에서 경제민주화의 타협을 이뤄낼지가 관심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소지가 많다. 재원 마련을 둘러싼 증세 공방이 핫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12일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세수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유 제한 ▲비정규직 등 노동 현안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등에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야권도 견제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전제 아래서다.

새누리당은 5년간 89조원(연 17조 8000억원)을, 민주통합당은 164조원(연 32조 8000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이 모두 정책에 반영된다면 올해 복지예산 92조원보다 많은 예산이 5년간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의 경제정책 분야에서 새누리당의 좌향좌에 민주통합당이 한 번 더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양쪽이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선까지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35%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세입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최소 12조원 이상의 세수 확대가 가능한 데다가 4대강 사업에 4년간 22조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볼 때 예산 조정으로만 복지예산에 연간 5조~6조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예산상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주식양도차익과세 신설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지분율 2% 이상 또는 7억원 이상의 주식거래에 과세할 경우 5조~10조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 조항들을 줄여 2조~3조원을 늘리고 국세청이 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면 5조~6조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 초과자에서 2000만원 초과자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 여부도 관심거리다. 부자증세 역시 일단은 잠잠하겠지만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영세 자영업자 세액부담 경감 방안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야의 복지정책이 좌향좌했던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총선 이후 대선전까지 무상의료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로 당선된 한 경제전문가는 “총선에서 대부분의 복지·경제 공약을 볼 때 양당이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여당이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주장했고 야당은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목표이기 때문에 큰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은 정부보다 노동계의 입김이 커질 전망이다. 노동계 출신 당선자가 18대 총선(9명)보다 훨씬 많은 15명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입장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에 더 가깝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은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