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미·전망

‘아버지 또는 아버지 세대와의 화해, 그리고 그 유업의 완성’

‘박근혜의 시대’가 갖는 일차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의 언행과 공약은 곳곳에 이를 담고 있다. 예컨대 박 당선자가 강조해 온 ‘대통합’이 대표적인 예다. 그의 대통합은 우리 사회의 갈등 유발 요소인 지역, 세대, 계층 등만을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간의 화해와 통합’을 수차례 언급했다. 세력 간의 통합인 동시에 일종의 ‘시대 간의 화해’라 할 수도 있다.

●국민중심 국가관으로 전환

박 당선자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산업화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믿는다. 그 복지국가의 완성, 민주국가로의 도약은 박 전 대통령의 과업을 완성하는 일이다. 5·16과 유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정치적 곤란을 겪을 때마다 ‘선친을 뛰어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박 당선자는 ‘뛰어넘는’ 일은 마다했다. “공과(功過)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공은 이어 발전시키고, 과는 과로 교훈을 삼기를 원했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5·16과 유신시대의 초헌법성에 대한 사과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화해와 유업 완수에 필요한 일로 여겨왔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다만 공에 대한 언급 없이 과만 인정하다 보면 공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유업이 완성된 모습은 ‘국민행복시대’이고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이다. 국민중심주의는 그 수단이고 과정이다. 성장도 민주주의도 그 자체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박 당선자는 역설해 왔다. 국가중심주의적 국가관에서 국민중심주의적 국가관으로의 전환이며, 성장담론 경제 정책에서 국민행복 중시의 정책으로의 교체이다.

자신의 정부 명칭에 ‘민생’을 중시하는 용어가 담길 것이란 해석도 강하다. 이는 선거기간을 관통한 표심이기도 했다. 양극화의 심화로 드러난 사회 전반의 형편과 민심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 당선자는 이 민생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 세 가지 성격을 부여했다. 유능한 정부, 공정한 정부, 따뜻한 정부이다. 유능한 정부는 인사대탕평을 통한 유능한 인재를 흡수함으로써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젊고 유능하고 파격적인 인물들을 쓰겠다.”고 선거 유세를 통해 수차례 강조했다. 신성장과 창조경제론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겠다고도 했다. 공정한 정부는 권력기관의 중립성 강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주요 축으로 한다. 따뜻한 정부론은 사회 약자의 낙오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지표로 대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 등 네 가지를 내걸었다. 이것이 선거진행과정에서 중산층 재건, 가계부채 탕감, 10대 프로젝트 등의 수단으로 구체화됐다.

●여성 대통령 자체가 큰 변화

‘여성 대통령’ 시대의 개막 역시 ‘박근혜 시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 “여성이 대통령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 자체로 큰 변화”라고 캠프의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캠프 인사들은 “가정친화적, 가정중심적 리더십이 구현될 것”이라고들 한다. 예컨대 가정파괴범,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규정한 ‘4대 사회악 척결’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캠프의 한 주요 관계자는 “남자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야로, 여성의 위치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나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여성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이 부패 지수가 낮고, 여성지도자가 정치 부패로부터 훨씬 자유롭다.”면서 “그간 당선자가 보여 온 정치 행보로 미루어 정치부패에 대해 누구보다 단호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집의 발간사가 ‘새누리당의 약속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여성 대통령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다.

●정치 부패에 단호함 보일 듯

여권은 신주류의 교체를 맞게 됐다. 친박근혜계는 또 다른 정파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가신그룹을 두지 않았던 당선자의 용인술로 보아 특정 세력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인자가 없어 위기 대응에 약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이후에는 그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박계는 그 핵심세력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상당 부분은 테크노크라트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서도 상당수 정부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정치쇄신 경쟁이 고조된 만큼 정치개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 기조였던 동맹 외교 중심에서 외교다변화를 통한 ‘거중(居中)외교’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